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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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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후변화협약 > 조문내용
조문내용
조문 주요내용
전문
  •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규정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제1조 (정의) 주요 용어 정의
제2조 (목적)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규정
제3조 (원칙)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선도적 역할, 개도국의 특 별한 사정 존중, 모든 국가의 예방적 조치 시행 필요성,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을 원칙으로 규정
제4조 (의무)
  • 모든 당사국의 의무 : 온실가스배출 통계현황 보고,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정책 및 조치시행, 온실가스 흡수원 보호 및 확대, 연구 및 관측,공공인식 제고, 국가보고서 제출
  • Annex I 국가 의무 :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 하도록 노력
  • Annex II 국가의무 :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제공
  • Annex I, II 국가 명단 개정 : 1998년까지 관련 당사국 동의로 명단개정을 위한 자료 검토
  • 자발적 의무부담 : 어느 국가든 자발적으로 Annex I 국가로 편입 가능
제5조 (연구및관측) 개도국의 연구 및 관측 능력 배양 지원

제6조

(교육,훈련,공공인식제고)
개별 국가, 지역차원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정보교환확대
제7조 (당사국 총회) 당사국총회의 주요 역할, 개최방식 규정 : 최고의사결정기구, 특별한 결정이 없는 경우 매년 개최
제8조 (사무국) 사무국의 역할 규정 : 회의 운영관련 서비스 제공

제9조

(과학기술 자문기구)
과학기술자문기구 역할 규정 :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 기술이전 및 개발의 효율적 방안 수립 과학, 기술, 방법론적 질의에 응답

제10조

(이행 자문기구)
이행자문기구 역할 규정 : 국가보고서내용 검토 협약이행 지원
제11조 (재정체계) 재정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보고서)
  • 개도국 : 온실가스배출현황, 정책 및 조치 현황 보고 협약발효후 3년이내 또는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 루어진후 1차 보고서 제출
  • Annex I 국가 : 정책 및 조치의 상세한 내용 및 효과분석 보고 협약 발효후 6개월 이내 1차 보고서 제출
제11조 (재정체계) 1차 당사국총회시 이행자문기구 설립 검토
제14조 (분쟁해결) 분쟁 해결절차 규정
제15조 (혐약개정)
  •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제16조

(부속서제정 및 개정)
  • 제안 및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 들에게 통보
  •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제17조 (의정서) 의정서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제18조 (투표권)
  • 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
  •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큼의 투표수를 가짐
제19조 (수탁자) UN 사무총장이 수탁자
제20조 (서명) '92.6.20∼'93.6.19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
제21조 (잠정절차)
  • 1차 당사국총회전까지 잠정적인 사무국 운영
  • 지구환경기금(GEF),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개발 은행(IBRD)을 잠정적인 재정체계로 인정
제22조 (비준, 승인) 서명기간 종료후 비준, 승인 절차 개시
제23조 (발효) 50개국 비준서 기탁후 90일 후 발효
제24조 (유보) 유보 없음
제25조 (탈퇴)
  • 발효 3년후 당사국은 서면통지를 통해 탈퇴
  • 수탁자가 가입 탈퇴 통보를 받은 후 1년 경과후 탈 퇴 효력 발생
제26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 인어 의정서 원본은 동등
부속서 I OECD 국가 24개국 동구권국가 11개국
부속서 II OECD 국가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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