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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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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부속서Ι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Ι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통계작성·보고, Mechanis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 및 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a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CD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공약기간 (2008~2012)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2월 발표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함.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two track apprach)에 합의.

제 12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에 합의하고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를 당사국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13차 총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임.
2012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모든 선진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들은 측정·기록·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토록 하는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여 2009년말을 목표로 협상 진행을 합의함
2010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의 본격적인 협상모드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회읠, 특히 09년 6월까지 협상문의 구성요소 및 초안을 마련하자는 일정에는 합의하였으나, 발리와 09년 12월 코펜하겐의 중간, 미국의 정권교체기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공유비전, 기술이전, 재원확대 등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선ㆍ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협상의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회의였습니다.
10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제 15차 UN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라는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not legally binding), 선ㆍ개도국간 민감한 주요 쟁점들을 미해결 과제로 남긴 정치적 합의문 수준으로 2010년까지 타결을 위한 본격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도 2°C 상승억제 및 2050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유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공약기간의 연속선을 유지 합의 외에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라는 신규기금 설립,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 도달 등의 내용이 담긴 칸쿤 합의문 채택함.
구체적 공약기간의 명시는 없었지만 교토의정서 2차 의무공약기간(5년 또는 8년) 설정과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 및 기후변화협약 녹색기후기금(GCF)에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은 불참을 선언함.
5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문(Doha Climate Gateway) 채택
①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② 기후변화 대응 장기협력 협상트랙(AWG-LCA) 종료
③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논의 일정 합의
④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방안
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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