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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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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 (제 3조)
  •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제 4조)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전문 내용
목적(2조)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
원칙(3조) 형평성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

효율성: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온실가스의 포괄성, 공동이행

경제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

의무사항 공통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발표, 정책 및 조치의 이행(4조1항),
연구 및 체계적 관측(5조),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6조), 정보교환 특정의무사항
특정의무사항

배출원 흡수원에 관한 특정의무항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에 노력(4조2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특정공약(4조 3항 ~ 5항)
기구 및 제도 기구

개도국의 특수상황 고려(4조 8항 ~10항)

당사국총회(7조)/사무국(8조)/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9조)/이행자문기구(10조)/재정기구(11조)

제도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제도(12조)

: 국가보고서 제출 및 당사국 총회 검토

이행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의과정(13조)/분쟁조정제도(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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